2020년 04월 01일  (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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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구비서류]
개인 회원권 양도
  1. 회원증서 대·소 각 1 매 - 대·소 분실시 분실신고서 인감날인 및 분실공고
  2. 인감증명서 2통 (거래사실 확인용 1통, 회원권 양도용 1통)
  3. 양도. 양수 신청서 (인감 날인)
  4.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증서 또는 예탁금 증서
  5. 매매계약서
법인 회원권의 양도
  1. 회원증서 대·소 각 1 매 - 대·소 분실시 분실신고서 인감날인 및 분실공고
  2. 법인 인감 증명서
  3. 양도. 양수 신청서 (대표이사의 인감날인)
  4.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1 부
  6. 이사회 의결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
  7.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증서 또는 예탁금 증서
  8. 매매계약서
  9. 세금계산서
이민자 및 외국 장기체류자 회원권의 양도
일반적으로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이민자 및 외국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국내인의 회원권 양도시와 같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이민자 또는 해외 장기 체류자에게는 인감증명서 발급시에 인감 증명서상 세무서 경유란에 확인이 있어야만 인감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인감증명서 신청 용지에 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다음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일동포 일본인
  1. 회원증 대·소
  2. 여권 사본
  3. 등록제 증명서 또는 주민표
  4. 인감 등록 증명서
  5. 양도 양수 신청서 (인감 날인)
기타외국인
  1. 회원증 대·소
  2. 여권 사본
  3. 양도 양수 신청서(서명날인)-SIGNATURE (사인)이 여권과 같은지 확인
  4. 해당 국가 영사관 발행의 사인 확인서 (SIGNATURE CERTIFICATION)
-양도시에는 위와 같은 서류가 일반적이며, 회원증서 분실 시에는 분실 각서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고 일간지에 분실 공고 등을 게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몇몇 골프장에서는 회원증서 분실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회원2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한 곳도 있어, 회원권을 수령한 후 증서의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뒷면에 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반납해야 하며, 주식의 분실 시에도 주식 분실 각서 등에 인감을 날인하고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한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에는 주식 분실시 법원의 재판(재권 판결)을 구해야 할 경우도 있다.
 
 
[양수시 구비서류]
개인 회원권 양수
  1. 입회 신청서 (신청인 인장 날인)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진(반명함판) 3 - 6 매 (증명판 이나 명함판을 요구하는 곳도 있음)
  4. 이력서
  5. 가족 회원 등록시 배우자 및 자녀 사진 3매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배우자 및 자녀와 같은 주소에 등재 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첨부)
  6. 주민등록증 사본(전·후면) 1부
법인 회원권의 양수
  1. 입회 신청서 (법인인감 날인)
  2.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지명인이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있지 않을 시에는 재직증명서 첨부
  4. 지명인 주민등록등본 1 부
  5. 지명인 이력서 1 부
  6. 지명인 사진(반명함판) 3 - 6 매
-양수시에는 위와 같은 서류가 일반적이나, 골프장에 따라 인감증명서(회원권 매수용)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지명인 변경]
  1. 구회원증 반납 ( 대·소 )
  2.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지명인이 등기부 등 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재직증명서 첨부
  4. 지명인 주민등록등본 1부
  5. 지명인 이력서 1부
  6. 지명인 사진(반명함판) 3 - 6 매
  7. 골프장에 따라 지명인 변경 요청 공문을 요구하는 곳도 있음
 

[명의개서]
명의 개서료
명의 개서를 해주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골프장 측에서 수수한다. 겁명의 개서료를 실비 수준에서 받으라 겂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이 94년 6월 17일 공포되면서부터 최근에는 대부분이 33∼55만원을 수수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 개서시 사단 법인체 사원의 입회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의 개서료와는 개념이 다르다.
명의 개서 절차
양도자 및 양수자의 명의 개서 서류를 갖추고 골프장(또는 골프장 서울 사무소)에 가서 명의 개서를 신청하며, 접수와 동시에 명의 개서료를 납부한다. 일부 골프장 에서는 운영 위원회 이사(理事)진의 결재 기간이라 하여 상당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 기간이 끝난 후 명의 개서료를 납부해야만 회원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명의 개서가 끝나면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라운딩을 허용하며, 부킹도 할 수가 있다. 회원증은 명의 개서가 끝난 후 약 20일 - 1개월(체육시설법상 30일 이내)이 지나면 발급이 된다. 이러한 발급 기간은 각 골프장에서 골프장 사업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회원증서의 뒷면을 보면 골프장 사업협회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명의 변경 절차는 완료가 되었으나, 이젠 세금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다. 양수인은 취득세를, 양도인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명의 개서의 제한
  1. 법인과 개인으로 개인 사이의 명의 개서 제한 -
    골프장에 따라 법인의 회원권이 개인에게 명의 개서가 되는 곳이 있고 되지 않는 곳이 있다. 반대로 개인 회원 권이 법인 회원권으로의 명의 개서가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본래 골프장에서는 신규 회원 모집시에 법인 회원 수와 개인 회원수, 남녀 회원의 비율 및 외국인 회원 수를 각 골프장에 맞게 모집하였다. 물론 미분양으로 어려울 때 분양했던 골프장은 회원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지는 않았겠지만, 골프장 운영상 필요 하다고 할 때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회사내규로 정해 왔다. 이는 법적 조항에 의해서 규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간혹 몇몇 골프장에서는 암암리에 이를 수락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사유 재산 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의 규제는 없어져야 하지만, 골프장 측 입장에서는 저가 골프장으로의 인식 등 운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저가 회원권의 골프장은 좋지 않은 골프장이고, 고가 회원권 골프장은 좋은 골프장이라는 일반인의 골프장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2. 외국인 회원권의 내국인으로의 명의 변경 제한 -
    외국인 회원의 증감은 국내 회원의 라운딩 기회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지난해 지방의 모 골프장의 외국인 회원권 국내인 명의 개서 허가에 대한 소송은 불허로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외국인 회원 모집시 내국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외국인에게만 명의 개서가 허용이 된다고 한다.(회원권 관계 판례 참조) 또한 몇몇 골프장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분양시 할인 해 준비율 만큼을 현재 시세를 적용 차액을 골프장에 납부한 다음 운영 위원회의 결재를 받아 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이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분양가에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 골프장도 있으므로 골프장에 확인 후 명의 개서에 임하여야 한다.
증여시의 명의 개서

골프회원권의 증여시 명의변경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양도 . 양수시와 동일하다. 다만, 증여세 신고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증여시 신고서류

  1. 회원증 및 양도 양수 신청서 사본
  2. 호적 등본(같은 주소지 거주시 주 민등록등본도 가능함)
  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 부계산서
상속시의 명의 개서

골프 회원권의 상속에는 서류가 복잡하다.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 명의 개서를 신청한다. 양도를 할 경우에도 1차로 상속명의 개서를 한 이후에나 할 수가 있다. 상속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상속시 구비서류

  1. 회원증 대·소 각 1매
  2. 호적등본
  3. 호적등본에 기재된 상속인 전체의 인감증명서(상속 포기용) 각 1 통
  4. 호적등본에 기재된 상속인 전체의 속 포기 각서(인감 날인)
  5. 호적등본에 기재된 상속인 전체의 상속 동의서 (인감 날인)
  6. 상속인(회원권 상속자)의 주민등록등본 1 통
  7. 상속인(회원권 상속자)의 사진 (반 명함판) 3 매
  8. 이력서 및 각 골프장에서 요구하 는 구비 서류
  9. 상속세 납세 증명서
 
 
[세금관련 - 양도시(개인)]
양도 소득세(국세)

  1. 산출내역 :

(1) 매각시 실거래가 - 취득시 실거래= 양도차액
(2) 양도차액 - 기초공제(250만원/1인당 연간 1회만 적용 (부동산, 기타자산 매각시          포함)) - 필요경비(취득세+개서료(영수증 첨부))=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율(표참조)=산출금액

(4) 산출금액 * 10%(납부기한내 자진 납부시에만 공제)

  2. 신고 및 납부 : 양도시전의 달을 제외한 2개월후의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신고 및 금융기관에 납부

  3. 세율 :

과세 표준액 -  양도 소득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 108만원)
  • 8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누진공세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  35% (누진공세 1,490만원)
  • 30,000만원 초과  -  38% (누진공제 2,390만 )

주민세(지방세)
   양도소득세의 10%로 양도세 신고 후 30일 이내에 주거지 행정 관청에 신고 및 납부
증여세(국세)
  1. 산출내역: 과세기간-5년간 증여세의 합계획
                    증여세= (증여가액(통산기준 시가를 적용함) - 증여공제액(표참조)) * 세율
                    (표참조)

   2. 증여세 공제액:

구 분 -  증여 공제액
  • 배우자
  • 직계존비속(성인)
  • 직계비속(미성년자)  
  • 기타친족     
-  5억원 정액
-  3천만원 정액
-  1,500만원 정액
-  5백만원

   3. 세액 산출표:

구 분 - 증여 공제액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이상
-  10%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세금관련 - 양도시(법인)]
법인세(국세)
   - 산출내역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세율적용
   - 신고, 납부 : 회계연도말 일괄합산 처리
부가가치세 (국세)
간접소비세 모든 재화와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발생되는 조세임 (단,골프회원권은 대다수의 골프장이 지명인 제도를 채택하는 바, 복리후생 계정이 아닌 영업용 또는 접대용 계정으로 포함되므로 엄밀한 의미의 환급대상이 아님)
특별부가세 (국세)
골프회원권의 경우 대다수 보증금 성격으 갖는 관계를 주권을 수반하는 회원권을 제외하고 (신원, 수원주권,여주주권 클럽700,경기 등)발생 되지 않음
 
 
[세금관련 - 양수시(개인/법인)]
취득세(지방세)

    
  1. 산출내역 :

개 인
1년에 2회 골프장 소재지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고시하는 취득과표나 매매당시 거래 금액중 높은 금액의 2.2%
법 인
장부 취득가액 ((회원권 대금 + 명의개서료 + 중개수수료)-VAT)의2.2%

  2. 신고 및 납부 :

개 인
영의 개서된 세급 계산서 (임금표)와 매매계약서를 골프장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자진 신고
법 인
명의개서일의 취득일자로 산정하여 골프장 소재지 관할구청(시총,구청)에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3. 구비서류 : 취득장부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매매계약서
  4.  납 부 : 신고 후 발부된 고지서를 통하여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신고기간과 동일한
                 기간내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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