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28일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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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누가 어떤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인가?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에도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금을 지급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골프회원권관련 주요 세금 종류 구분
구분 골프회원권 취득시 골프회원권 양도시
국세
(세무서)
유상취득 - 유상양도 양도소득세
무상취득 상속세·증여세 무상양도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취득세(농특세) (양도소득세에 따른)소득할주민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그 납세의무를 달리 합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비거주자라 함은 개인 중 거주자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국내의 자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 제일교포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의거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가?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은「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 》

2002.7.15자로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및 세금 납부기한은 양도일(2002.7.15)이 속하는 달의 말일(2002.7.31)부터 2개월 이내인 2002.9.30까지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의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골프회원권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의하여 계산합니다

분양권, 주식, 회원권, 영업권 등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는 골프회원권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
  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는 필요경비개산공제를 합니다
  (예) 취득당시 기준시가×3% 공제(미등기는 0.1% 공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
  제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단기보유 가산세는 골프회원권의 경우 적용받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주식과 주식 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연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자, 과세표준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몇%인가?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보유자,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다릅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ㅇ기타자산
(보유기간제한없음)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5%
- 누진공제 108만원
과세표준 4,600 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24%
- 누진공제 522만원
과세표준 8,800 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35%
- 누진공제 1490만원
과세표준 30,000 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38%
-누진공제2,390만원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한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사례 》

2002.7.15자로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및 세금 납부기한은 양도일(2002.7.15)이 속하는 달의 말일(2002.7.31)부터 2개월 이내인 2002.9.30까지임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1회 양도하고 이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세액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누
  진세율의 적용이나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따라 세액계산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확정신고까지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적용하여
  정부에서 결정 고지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일(해당 월의 말일)이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토요일인 경우
  세액의 납부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서의 제출은 반드시 기한 내에(토요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정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불성실가
  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는『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기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골프회원권의 양도에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함)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해당자에 한함)
-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감면 관련 증빙서류
 
신고세무소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여야 하는가?

세금에 관한 신고, 납부, 신청, 불복청구 등을 관할하는 기준을 납세지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주민등록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
  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는 신고일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소재한 곳을 관할하
  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지가 잘못된 것으로서 유효한 신고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를 한 이후에 납부할 세금은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 찾기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합니다
즉,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 (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 10,000,000원 × 10% = 1,000,000원
    (2) 자진납부세액 = 10,000,000원 - 1,000,000원 = 9,000,000

양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5%)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례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남

⇒ (1)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0,000원 × 10% = 1,000,000원
    (2) 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0 × 365일 ×0.05% = 1,825,000원
    (3) 고지세액 = 본세 + 가산세 = 10,000,000 + 2,825,000 = 12,825,000원

위와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적어도 20%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
  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례 》신고여부에 따른 세부담의 비교 :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예정신고·납부시 확정신고·납부시 무신고로 1년 경과시
9,000,000원 10,000,000원 12,8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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