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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권만 신고하지 않고 유산총액 신고에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1997.1.1부터 적용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볼때)

1순위 직계비속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
    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의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분
    - 피상속인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①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ⅰ 금전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②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ⅰ 사망하기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ⅱ 사망하기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간주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
       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ⅱ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
       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위 ⅰ,ⅱ 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ⅲ 처분재산가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ⅳ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상속세 비과세
 
▶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
  든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 분묘에 속한 3,000평(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한도액 : 2억원)

상속세 계산방법
 


::: 자세한 계산방법은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인터넷국세청홈페이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0% -
1억초과 ~ 5억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 ~ 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 ~ 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상속세 신고/납부요령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
   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
   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내야할 세금의
   10~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에 대하여 최고 40% 까지의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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